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8-1		발의연월일 : 2023. 3. 27. 발 의 자 : 이명규·김대중·김대영·신영희·유경희·임춘원·유승분·박창호·박용철·나상길·문세종·정해권·이순학 의원(13명)

1. 수정이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하도상가 정상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으나 임차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개정안 제3조의2 제4항의 적용 조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함.

□ 제3조의2 제4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상인들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

□ 조례 개정에 따른 숙려기간 연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안 부칙 제2조 중 “2023년 6월 30일까지”를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부 칙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 2023년 9월 30일까지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전대차를 승인받은 자들의 혼란 최소화, 지하도상가의 상권 기능 상실과 사회갈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 받은 자(이하 “전차인”이라 한다)와 의견 교환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전차인이 사용자에게 점포를 반환하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반환한 자로 한정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전대차를 승인받은 자들의 혼란 최소화, 지하도상가의 상권 기능 상실과 사회갈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 받은 자(이하 “전차인”이라 한다)와 의견 교환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전차인이 사용자에게 점포를 반환하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반환한 자로 한정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